요즘에는 여러가지 요리책(... Recipes, ... Cookbook ) 등을 읽고 있다. 돈을 못 버니 궁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서도 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백수?의 즐거움이 아닐쏘냐...^^
이렇게 키보드와 마우스로 나만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잠수 하려고만 했는데....
작년 말에 아이폰이 국내에 정식으로 도입된 이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인프라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낙후성을 드디어 시민사회 전반이 깨닫게 되었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국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횡포와 모바일 하드웨어 생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미진함에 대한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 모바일 환경에서의 지리공간정보 분야의 도태를 우려하는 글을 찾아보기 어렵다. 겉으로 보기에 구글맵과 같은 외국 업체의 지도서비스와 비슷하게 보이는 국내 유명 포털의 지도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으며 다음의 스카이뷰처럼 어떤 면에서는 좀더 나아보이는 서비스도 존재하니까 충분한 대체제 또는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들 국내에서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국내 지리공간정보 부문으로 한정시켜 본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자원에 족쇄를 걸어두고 있으며 이것이 국내 지리공간정보산업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IT 경쟁력을 상당기간동안 저해해 왔으며 앞으로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 확실한 것이 있다. 바로 지리공간 위치정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NeoGeography 나 GeoWeb의 핵심에는 바로 위치 Location 이 존재한다. 최근에 CASA 쪽에서 NeoGeography 라는 용어 사용을 접겠다는 얘기가 있기도 했으나 그렇다고 NeoGeography 적 현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NeoGeography를 가능케 했던 것은 GPS와 같은 위치측정 장치들이 일반인들도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그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정확한 위치정보가 일반인들의 손에도 주어졌기 때문이다. GeoWeb은 인터넷 상의 모든 디지털 정보에서 지리공간적 위치를 찾아내어 지도적인 표현물과 연계시키는 것인데 여기에서 위치정보가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연결시키는 핵심 고리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 상황을 보고 있으려니.... 위치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들어서고 있다. 예전부터 국내 온라인 지도서비스에서는 경위도 좌표가 나타나지 않는다. 국가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근 내비게이션 지도에서 경위도 좌표 검색을 통한 경로 검색 서비스가 사라지고 있다. 아이나비도 그렇고 맵피와 지니도 그렇다. 심지어 보안을 이유로 ... 댐 이라는 POI 도 사용을 금지 시켰다고 한다. 이 외에도 수많은 POI가 안보를 이유로 내비게이션에서 사라지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비게이션에서 경위도 좌표를 빼 버린다 한들 마젤란이나 가민에서 내놓는 전용 GPS 장비에서는 경위도 좌표를 볼 수가 있으며 국내 지도서비스에서 좌표 표시가 안되게 한들 전세계 누구라도 받아 쓰는 구글어스에서는 경위도 좌표는 물론 고도 데이터 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국내 LBS 사업자들에게는 위치정보 보호법의 잣대를 들이대 국내 LBS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더니 아이폰 국내 도입과 함께 애플이 국내에서의 위치공간정보 사업자 신청을 하자 받아들여줘서 그동안 국내에서 LBS 사업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던 국내 영세 업체들과 세계적인 LBS 사업 업체가 맞짱 뜨게 만들었다. ... 국내 LBS 산업 성장은 가로막아 왔으면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국내 LBS 사업전체를 외국에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 셈이다. 이건 아이폰과 같은 하드웨어가 들어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더 크고 무궁무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밥줄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외국 업체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정말....시일야방성대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위치" 자원의 중요함에 대한 인식이 국내에서 너무나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는 "위치"를 자원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그저 수치지도나 GIS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철지난 얘기만이 오가고 있으며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나 국가 안보를 위해 통제/관리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위치" 를 언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일본의 공간정보기본법을 보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 "위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국내에서는 "위치" 정보가 미래 사회의 핵심 자원이자 가치임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쇄국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계속 말해 왔지만 개화기 주권 침탈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안보와 보안을 이유로 하는 쇄국 이었으며 안타깝게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계속된 쇄국은 결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차원을 넘어 나라 자체를 외국에 넘어가게 하고 말았다. 국내 지리공간산업에 대한 시대 착오적 쇄국 정책이 향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심히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흘러만 가고 있다.
